■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 부동산 대책 가운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한 동에 섞는 '공공재건축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0945로 문자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13만 2000호의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재건축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3만 2000호를 직주 근접성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건데 절반 정도의 물량은 국공유지, 국가가 보유하고 있거나 군부지거나 그다음에 놀고 있는 땅이어서 물론 일부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곳인데 그러나 핵심은 절반 이상인 7만 호가량은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른바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도 재건축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그동안은 굉장히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봐서 불허해왔지만 일부 SH 공사나 LH공사가 참여하는,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면 허용하겠다.
용적률도 2배 정도, 한 최대 500%까지.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강변 라인 때문에 주로 층수 제한을 35층으로 제한해왔지만 이것도 한 50층까지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까지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다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그래도 남는 개발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90%는 환수하겠다라는 단서입니다.
앞에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층수 제한이 완화가 돼서 공공재건축이 시행이 되면 35층에서 50층으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공급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앞서 도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500가구가 1000가구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늘어나는 거죠. 5만 호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목동에 사시잖아요.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가 2만 6000호예요.
그러니까 그 2배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에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물량을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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